법령 산업집적활성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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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집적활성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6.11.11 선고 2016누4615 판결
 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장의 지배력이 일반법인과 다르고 이사장과 원고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집적활성법 산업집적활성화법 행정소송법